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Bill C-16 (문단 편집) === 비판 === Bill C-16은 트랜스젠더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대명사들로 이들을 부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대명사에는 전통적인 대명사들인 He, She뿐만이 아니라 Ze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10가지가 넘는 성중립적인 대명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소극적 자유'[* ~부터의 자유.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를 강경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Bill C-16'를 '인칭대명사에 대한 국가의 강제'라고 본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고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법률은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시도라고 본다. 전통주의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회 전통이[* 전통주의에서는 관습과 전통이 자연법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통에 반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여긴다.] 사회적 안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는 시도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존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사용의 법적 강제는 완고한 전통주의의 시각에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여긴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조던 피터슨]]은 이 법률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피터슨 교수는 '모든 젠더지향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명사로 불릴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면 처벌한다'는 급진 좌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성별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Bill C-16이 제정되기 전까지 캐나다는 물론 영미 문화권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로써 강제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옹호측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심각한 법률이 아니며, 피터슨이 호들갑 떨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https://torontoist.com/2016/12/are-jordan-petersons-claims-about-bill-c-16-correct/|#]]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상원 청문회에서 재러드 브라운이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 Bill C-16을 어긴다고 감옥에 직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이나 징계는 피할수 없을것이고, 만약에 벌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감옥에 간다. 그리하여 Bill C-16이 단순히 "감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법은 아니다"라는건 엄연히 틀린 말이다. 더군다나 피터슨은 정부가 요구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는것 자체가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은 횡포라는 입장이므로 감옥에 가니 안 가니 벌금으로 끝나니는 의미없는 반박이다. ''2022년 9월 아일랜드의 교사''가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을 거부해 법정모독으로 빵에 간 사례'''가 있다.[[https://www.cbsnews.com/news/teacher-jailed-for-contempt-of-court-refusing-student-gender-neutral-pronouns-ireland/|#]] 다양한 젠더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도 해당 법안을 비판한다. 가령 2019년 3월 여성 전용 시설인 밴쿠버 성폭행 피해자 쉼터 (Vancouver Rape Relief and Women’s Shelter)가 [[트랜스여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부의 재정 지원이 삭감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https://kwdi.re.kr/research/ftrandView.do?p=1&idx=125369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